법원은 지난 7월 이 학교에 파산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제재 해제를 주문했다.이번을 포함해 17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에겐 매번 ‘결정적 순간이었다. 대신 개점 휴업 상태인 북·러경제위원회의 재가동을 통해 북한 인력을 대규모로 수출하거나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간접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김영옥 기자 결정적 순간마다 러시아 찾는 북한 북한 지도자는 건국 이후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찾았다폐교 대학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모아뒀다가 다른 폐교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이란 것을 만들었다.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다른 데 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시급했다. 한국국제대에선 상당수 현직 교원도 파산 신청에 참여했다.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힘겨운 상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인 진주국제대로 승격했다. 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파산 선고는 다른 방식의 폐교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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